한국당 “예타 면제, 국정 사유화·토건주도성장으로 전환”

자유한국당은 어제(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국정을 사유화 하고, 토건주도성장으로 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작은 일까지도 적폐로 몰아서 비판하던 분들이 이번에는 국가재정이나 건전성은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발표한다"며, "이거야말로 '국정의 사유화'이자 '묻지마 국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이 짙고, 대통령과 친한 지자체장을 순서대로 밀어줬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에 족집게 지원하는 걸로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은 한마디로 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토건주도성장으로 제목을 바꿨다는 이야기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적인 사실상의 무리한 포퓰리즘을 들고 나오는 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정책 목표와 달리, 없는 자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마태 효과'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이상 다른 것으로 가리지 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법을 위반하면서 무려 24조 원의 SOC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도를 심각하게 파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SOC 예산이 경남에만 4조 7천억 원이 갔는데 결국 자기 편 시도지사를 돕고 내년선거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마음대로 나눠 먹겠다는 것이고, 이건 거의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