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자리 15만개 쉽지 않을 수도…정책 총동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일자리 15만개 목표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용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난해 고용 목표를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 당국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용 부진 요인 중 하나로 정책적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지난해 고용 부진은 경제 구조적인 요인과 인구적인 측면, 정부 정책의 영향과 경기적인 상황도 있었다"며 "이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어서 대책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며 민간 기업 활동을 마음껏 하도록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시장에 과다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과다하게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시·한시적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방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된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 않다"며 "인위적인 부양을 노리는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심각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교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지방세는 정부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지자체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