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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균형 발전” vs 야 “총선 대비용”…‘예타’ 공방
입력 2019.01.30 (12:18) 수정 2019.01.30 (13:1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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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토건주도성장', '총선대비용'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역 전략산업이 포함됐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30년 간의 숙원사업을 선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재정이나 건전성은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발표한다"며, "국정 사유화이자 묻지마 국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토건주도성장으로 제목을 바꿨다는 이야기로 본다"며 이번 면제 발표를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거론하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공항이 다시 면제사업으로 지정된 반면, 경남내륙철도사업은 예타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영호남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여 “균형 발전” vs 야 “총선 대비용”…‘예타’ 공방
    • 입력 2019-01-30 12:20:55
    • 수정2019-01-30 13:13:53
    뉴스 12
[앵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토건주도성장', '총선대비용'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역 전략산업이 포함됐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30년 간의 숙원사업을 선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재정이나 건전성은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발표한다"며, "국정 사유화이자 묻지마 국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토건주도성장으로 제목을 바꿨다는 이야기로 본다"며 이번 면제 발표를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거론하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공항이 다시 면제사업으로 지정된 반면, 경남내륙철도사업은 예타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영호남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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