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제2의 4대강”·‘내로남불’ 비판에 “4대강과는 다르다”

시민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빗장을 쉽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가 '토건 적폐'라고 비판했던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 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부른 4대강 사업이 반복될 수 있다며, 예타 면제는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의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정부 결정에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4대강 사업과는 내용면에서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의 요구를 먼저 받은 뒤 국무회의 의결도 거쳤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