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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또 승소…“1억씩 배상”
입력 2019.01.30 (15:04) 수정 2019.01.30 (15:18) 사회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7부는 오늘(30일)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후지코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 등은 강제노동 등 후지코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과 23일에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또 승소…“1억씩 배상”
    • 입력 2019-01-30 15:04:57
    • 수정2019-01-30 15:18:48
    사회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7부는 오늘(30일)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후지코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 등은 강제노동 등 후지코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과 23일에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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