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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 가능" 허위 사실 유포 50대 벌금형
입력 2018.12.25 (14:40) 진주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오 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사전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지만
지인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게시한 점,
또 선거자유 방해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는 가짜 용지로 조작될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내용을
SNS 모임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사전투표 조작 가능" 허위 사실 유포 50대 벌금형
    • 입력 2019-01-30 16:37:41
    진주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오 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사전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지만
지인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게시한 점,
또 선거자유 방해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는 가짜 용지로 조작될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내용을
SNS 모임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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