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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창원 공원 민간개발 본격화되지만…
입력 2018.10.29 (17:55) 진주
[앵커멘트]
지역마다
공원 일몰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창원시의 경우
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해
공원 민간 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막대한 매입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도심의
이 공원 면적은 109만㎡,
이 가운데 사유지가 63%에 달합니다.

오는 2020년 시행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창원시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공모 탈락 업체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소송 열달 여 만에 최근 법원이
창원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창원시의
공모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법원은
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사업자 선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조일암/창원시 공원개발과장[인터뷰]
"법원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토지보상이나 공원계획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창원의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일부는 개발 방향이 수정됩니다.


전임 시장 시절
민간 개발을 추진하려던 공원 4곳 가운데
소송에 이긴 2곳 공원은
그대로 민간 개발 추진을 하고,
가음정과 반송 등
나머지 2곳은 사실상 전면 취소됩니다.


무분별한 공원 개발에 대한
주민들 반대뿐아니라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가음정과 반송 등
공원 63곳의 사유지 가운데,
가치가 높은 곳부터 사들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게는 4천 3백억 원,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비용이
최대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 (수퍼)창원 공원 민간개발 본격화되지만…
    • 입력 2019-01-30 16:43:03
    진주
[앵커멘트]
지역마다
공원 일몰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창원시의 경우
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해
공원 민간 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막대한 매입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도심의
이 공원 면적은 109만㎡,
이 가운데 사유지가 63%에 달합니다.

오는 2020년 시행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창원시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공모 탈락 업체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소송 열달 여 만에 최근 법원이
창원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창원시의
공모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법원은
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사업자 선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조일암/창원시 공원개발과장[인터뷰]
"법원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토지보상이나 공원계획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창원의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일부는 개발 방향이 수정됩니다.


전임 시장 시절
민간 개발을 추진하려던 공원 4곳 가운데
소송에 이긴 2곳 공원은
그대로 민간 개발 추진을 하고,
가음정과 반송 등
나머지 2곳은 사실상 전면 취소됩니다.


무분별한 공원 개발에 대한
주민들 반대뿐아니라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가음정과 반송 등
공원 63곳의 사유지 가운데,
가치가 높은 곳부터 사들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게는 4천 3백억 원,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비용이
최대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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