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꼼수 막는 법 개정안 발의

부속 연구소 등
핵심 기능과 인력을 수도권에 두고
본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꼼수를 막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소속 부속 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도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비 수도권 지역 모든 공공기관에도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