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회, "도의회 지자체 감사권 우려"(eng)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남 15개 시군의회의장은
오늘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행안부의 개정 계획은 기초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분권 개헌 흐름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각 도가 시군에 맡긴 업무를
도의회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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