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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원안 가결..."시의회 예산 졸속 심의"
입력 2018.09.27 (18:45) 진주
[앵커멘트]
주민 대표로 구성된
시, 군의회가 해야 될 일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죠,
진주에서는
최근 집행부가 편성한
수천억 원대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가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입니다.


민간 단체 보조비인
한복 체험 행사 지원 3천만 원,
전통 시장 지게차 구입 지원 3천만 원,
관변단체 가구 구입비 지원 6백만 원 등
당초 예산에 없던 예산이
무더기로 추가됐습니다.


이번 진주시 2차 추경은
진양호 공원 사유지 매입 450억 원,
농업기술센터 건립 121억 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81억 원 등
전체 약 2천300억 원 규모.


당초 예산의 18%,
1차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올해 진주시 추경 예산은
1조 2천억 규모 본예산의 45%나 됩니다.

추경 예산안이
본예산의 21%인 창원시나 12%인 김해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과한 편성이라는 지적입니다.

OO시 예산담당자[녹취]
기자 : (추경이) 50%까지는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는 일반적인 세입세출에서는
힘들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겠죠.

이 때문에 진주시가 당초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추경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중채/진주시 기획예산과장[인터뷰]
"작년 연말에 국도비라든지 이전 재원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지방세도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에서 추경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시의회가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조창래/ 진주참여연대 대표[인터뷰]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심성 공약들,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시의회는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회가
예산안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지난 1992년 시의회 부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

  • 추경 원안 가결..."시의회 예산 졸속 심의"
    • 입력 2019-01-30 16:45:30
    진주
[앵커멘트]
주민 대표로 구성된
시, 군의회가 해야 될 일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죠,
진주에서는
최근 집행부가 편성한
수천억 원대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가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입니다.


민간 단체 보조비인
한복 체험 행사 지원 3천만 원,
전통 시장 지게차 구입 지원 3천만 원,
관변단체 가구 구입비 지원 6백만 원 등
당초 예산에 없던 예산이
무더기로 추가됐습니다.


이번 진주시 2차 추경은
진양호 공원 사유지 매입 450억 원,
농업기술센터 건립 121억 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81억 원 등
전체 약 2천300억 원 규모.


당초 예산의 18%,
1차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올해 진주시 추경 예산은
1조 2천억 규모 본예산의 45%나 됩니다.

추경 예산안이
본예산의 21%인 창원시나 12%인 김해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과한 편성이라는 지적입니다.

OO시 예산담당자[녹취]
기자 : (추경이) 50%까지는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는 일반적인 세입세출에서는
힘들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겠죠.

이 때문에 진주시가 당초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추경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중채/진주시 기획예산과장[인터뷰]
"작년 연말에 국도비라든지 이전 재원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지방세도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에서 추경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시의회가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조창래/ 진주참여연대 대표[인터뷰]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심성 공약들,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시의회는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회가
예산안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지난 1992년 시의회 부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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