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돼…“5년 내 상위직 35%로 감축”
입력 2019.01.30 (17:11) 수정 2019.01.30 (17:18) 경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예됐으며, 기재부는 조건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결과, 금감원이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이행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5년 안에 35%수준으로 상위직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계획에 따라 3급 이상 직원을 현재 8백 51명에서 7백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이나 인사 예산 운영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돼, 금융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7개 기관을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6곳을 제외해, 총 339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돼…“5년 내 상위직 35%로 감축”
    • 입력 2019-01-30 17:11:08
    • 수정2019-01-30 17:18:30
    경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예됐으며, 기재부는 조건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결과, 금감원이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이행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5년 안에 35%수준으로 상위직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계획에 따라 3급 이상 직원을 현재 8백 51명에서 7백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이나 인사 예산 운영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돼, 금융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7개 기관을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6곳을 제외해, 총 339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