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사법농단 대책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사법농단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1심 판결에 대해 "감정적인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이 있다"면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드루킹과 관련자들이 법정 진술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가 제출되었는데도, 법원이 이에 기반해 특검의 주장을 100%에 가깝게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외적 요소가 있다"면서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로 사법농단에 관여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이 23일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선고 이틀 전 기일을 변경해, 그날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양형기준은 1년 6개월인데도 그보다 높은 2년을 선고해 통상적 예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법농단과 관련됐지만 징계 처벌을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