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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검사 “합의됐다” 허위보고…징계 피하고 ‘명예퇴직’
입력 2019.01.30 (21:30) 수정 2019.01.30 (21: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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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자리 폭행 사실이 알려지려하자 서둘러 사표를 제출한 한 검사 이야기, 어제(29일) 전해드렸었죠.

징계없이 명예퇴직 한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표를 내기 전, 폭행 상대방과 합의했다며 상부에 허위 보고를 했는데, 검찰은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권 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말까지 몸담았던 수원지검.

수원지검 감찰담당은 지난달 권 전 부장검사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폭행 발생 1년여 만입니다.

권 전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남녀가 동석했던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빚어진 다툼이었다, 술집 직원 반 모 씨와 쌍방 폭행인데 자신이 더 많이 다쳤다, 합의도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곧바로 대검 감찰본부에 보고됐고, 권 전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당시 폭행으로 권 전 검사가 경찰에 입건되지도 않았던 만큼,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권 검사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권 검사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폭행 상대방 반 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 합의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전 부장검사/음성변조/지난달 13일/반XX과의 만남 : "기사만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합의) 해 주시면...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권 전 검사의 사표를 최종 수리하는 법무부에 퇴직 제한 사유가 없다고 통보했고, 권 전 검사는 별다른 조사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습니다.

결국, 권 전 검사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상부에 사실관계를 허위 보고한 뒤 서둘러 사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폭행’ 검사 “합의됐다” 허위보고…징계 피하고 ‘명예퇴직’
    • 입력 2019-01-30 21:31:59
    • 수정2019-01-30 21:39:31
    뉴스 9
[앵커]

술자리 폭행 사실이 알려지려하자 서둘러 사표를 제출한 한 검사 이야기, 어제(29일) 전해드렸었죠.

징계없이 명예퇴직 한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표를 내기 전, 폭행 상대방과 합의했다며 상부에 허위 보고를 했는데, 검찰은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권 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말까지 몸담았던 수원지검.

수원지검 감찰담당은 지난달 권 전 부장검사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폭행 발생 1년여 만입니다.

권 전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남녀가 동석했던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빚어진 다툼이었다, 술집 직원 반 모 씨와 쌍방 폭행인데 자신이 더 많이 다쳤다, 합의도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곧바로 대검 감찰본부에 보고됐고, 권 전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당시 폭행으로 권 전 검사가 경찰에 입건되지도 않았던 만큼,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권 검사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권 검사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폭행 상대방 반 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 합의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전 부장검사/음성변조/지난달 13일/반XX과의 만남 : "기사만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합의) 해 주시면...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권 전 검사의 사표를 최종 수리하는 법무부에 퇴직 제한 사유가 없다고 통보했고, 권 전 검사는 별다른 조사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습니다.

결국, 권 전 검사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상부에 사실관계를 허위 보고한 뒤 서둘러 사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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