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업선, 예타면제로 최대 5년 단축

<앵커멘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자치단체의 대형 사업에 대해
정부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됐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비타당성 조사는
자치단체가 사업을 계획해
해당 정부 부처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정부 부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몇 차례 수정되며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나마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지 못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전화 인터뷰>
윤대식/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용자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예타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지방의 경우에는 예상 이용자수가적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익 분석을 제외하고,
사업비의 적정성만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산업선 철도는
올 상반기까지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오는 2021년 상반기 기본 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가 끝난 뒤 착공해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허주영/대구시 철도시설과장
"비수도권 철도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를 포함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대구 산업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 확정되면서 길게는 5년 이상 시간이 단축됩니다."

한편, 경상북도가 신청한
동해선 철도 단선화 사업과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재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