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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횡성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대법원 상고하나?
입력 2019.01.30 (21:47) 수정 2019.01.31 (00:14) 뉴스9(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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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규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는데,
한 군수가 대법원까지 가서
법정 다툼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해,

"청렴 의무가 있는 군수가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로부터
접대와 현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고,
부인 골프채 구입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
여행 경비 명목의
외화 1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현기 기자/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 즉 당선이 무효가 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했습니다.

한 군수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한규호 횡성군수
"법원에서 재판, 판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고요, (대법원 상고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반년 이상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되면
한 군수는 직을 잃게 되고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가다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규호 군수 체제의 유지냐,
재보궐 선거냐...
한 군수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 한규호 횡성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대법원 상고하나?
    • 입력 2019-01-30 21:47:59
    • 수정2019-01-31 00:14:12
    뉴스9(원주)
[앵커멘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규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는데,
한 군수가 대법원까지 가서
법정 다툼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해,

"청렴 의무가 있는 군수가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로부터
접대와 현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고,
부인 골프채 구입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
여행 경비 명목의
외화 1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현기 기자/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 즉 당선이 무효가 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했습니다.

한 군수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한규호 횡성군수
"법원에서 재판, 판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고요, (대법원 상고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반년 이상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되면
한 군수는 직을 잃게 되고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가다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규호 군수 체제의 유지냐,
재보궐 선거냐...
한 군수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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