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단협 유예 조항 어떻게 풀었나…남은 과제는

[앵커멘트]
지난해 12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불과 하루 전에 무산된 건
임금 단체협상을 5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노동계와 현대차의 불신이 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는
논란이 된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부속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영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했던
노사상생발전협정서입니다.

양측이 합작투자해서 만들
신설법인 노사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완성차 공장의 연간 생산 대수는
대략 7만 대,

노동계는 이 때문에
사실상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하는
조항이라고 반발했고
끝내 투자 협약식은 무산됐습니다.

올해 실무협상을 재개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유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의 주체가
합작법인과 실제로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여야 해서
상생발전협정서의 문제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조선익 / 노무사
"향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법적인 책임을 노동조합 측에 얻기는 힘든 구조라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인 것이죠."

어렵사리 투자협약식이
내일 열리게 됐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 현대차 노조는
내일 확대 간부 전면 파업을 벌이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1대 주주인 광주시는
2대 주주인 현대차 외에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여기에 합작법인의
설립 계획과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할
특수목적법인, SPC를 구성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