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누락"vs "대상 아니"

[앵커멘트]
신화역사공원 등 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조사 첫 업무보고가
오늘 진행됐는데요.
당초 사업 계획에서
수십 차례 변경을 거치며
돈벌이 사업에 집중됐는데도,
제주도는 여과 없이
승인 해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환경영향평가 이후
15차례 사업이 변경된
신화역사공원,

의원들은 건축 면적만 3배,
객실도 2천 실 이상 늘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에도
누락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명환/도의원[녹취]
"하수량도 전부 변경돼요. 처음 시작할 때 양의 모습으로 하다가 나중엔 결국 늑대로 변해 버린 게 아니냐."

제주도는
문제 없다며 맞섰습니다.

박원하/제주도 환경보전국장[녹취]
"면적이 추가로 확대되거나 토지가. 또 시설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0% 이상 늘었을 때 재협의 대상이지. 환경부에도 질의했고요."

의원들은 이런 안일함과
하수량 기준을 낮게 하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행태로,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허창옥/도의원[녹취]
"행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반드시 묻고, 여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 협약 내용이 공개돼
우회투자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채용권을 사업자인 녹지가 아니라,
국내 의료진과 연관 의혹을 받는
중국 의료기관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강성의/도의원[녹취]
"우회투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허가 낸 시점에 의료진 채용 9명이 정확하게 채용됐는지도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첫 업무보고에서
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 누락과
영어교육도시 지역 경제 효과 저조 등
질타가 이어졌지만,
앞선 행정사무감사 수준에 그쳤고,

일부 의원은 지역구 민원성 질의로
개발사업 특혜의혹 조사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