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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최소 29% 겸직…겸직 관리 강화해야
입력 2019.01.30 (21:58) 수정 2019.01.31 (01:39)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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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평창과 정선 등
강원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란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려면,
의원들의 겸직 여부부터
철저히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강원도 지방의원은 모두 215명.

이 가운데 29%,
10명 중 3명 꼴로, 의원직 말고
다른 직을 겸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강원도의원은
46명 중 12명이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시군 의원들은 좀 더 많습니다.
169명 중 51명, 30%에 이릅니다.

중장비 회사나 인력회사 대표부터
보험설계사까지 다양합니다.

보수도 제각각 입니다.

영리업체 대표라면서도
돈은 안받는다고 신고한 의원부터
억대 연봉자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71%의 의원은
오롯이 의원직에만 집중하고 있을까?

겸직 신고자가 한 명도 없는
인제와 양양군의회.

의원들의
현재 프로필과 대조해봤습니다.

각각 2명 이상은 겸직 중입니다.

비영리 직위이긴 하지만,
겸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 000 군의원 / 음성변조
"(당선 직후 회장직을) 고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관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보조를 받거나 수당을 받거나 이런게 아니라 봉사하는 개념이거든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9개 직무에 대해선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직을 맡을 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겸직으로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으면서
다른 부수입을 올린다면
유급제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단체나 업체와 관련해
이권 개입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겸직의 성실한 신고는) 이해관계 충돌해서 사적이익 추구하거나,
불투명·불공정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지만,
강원도내 지방의회 대부분이
겸직 신고에 대한 검증은 커녕,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끝)
  • 지방의원 최소 29% 겸직…겸직 관리 강화해야
    • 입력 2019-01-30 21:58:14
    • 수정2019-01-31 01:39:44
    뉴스9(춘천)
[앵커멘트]

평창과 정선 등
강원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란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려면,
의원들의 겸직 여부부터
철저히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강원도 지방의원은 모두 215명.

이 가운데 29%,
10명 중 3명 꼴로, 의원직 말고
다른 직을 겸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강원도의원은
46명 중 12명이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시군 의원들은 좀 더 많습니다.
169명 중 51명, 30%에 이릅니다.

중장비 회사나 인력회사 대표부터
보험설계사까지 다양합니다.

보수도 제각각 입니다.

영리업체 대표라면서도
돈은 안받는다고 신고한 의원부터
억대 연봉자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71%의 의원은
오롯이 의원직에만 집중하고 있을까?

겸직 신고자가 한 명도 없는
인제와 양양군의회.

의원들의
현재 프로필과 대조해봤습니다.

각각 2명 이상은 겸직 중입니다.

비영리 직위이긴 하지만,
겸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 000 군의원 / 음성변조
"(당선 직후 회장직을) 고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관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보조를 받거나 수당을 받거나 이런게 아니라 봉사하는 개념이거든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9개 직무에 대해선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직을 맡을 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겸직으로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으면서
다른 부수입을 올린다면
유급제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단체나 업체와 관련해
이권 개입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겸직의 성실한 신고는) 이해관계 충돌해서 사적이익 추구하거나,
불투명·불공정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지만,
강원도내 지방의회 대부분이
겸직 신고에 대한 검증은 커녕,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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