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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실…특혜 소지"
입력 2019.01.30 (21:59) 제주
JDC 관련 개발 사업으로 시설 대폭 늘었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혜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JDC 관련 대규모사업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2006년 환경영향평가 이후
건축면적과 숙박객실이 두세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15차례의 사업 변경에도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부서 간 협의만으로 진행해
오수 역류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제주도가 전체 부지 면적에서
30% 이상 변경 일 때 재협의 대상이라고 답하자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 환경평가 재협의 대상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며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실…특혜 소지"
    • 입력 2019-01-30 21:59:47
    제주
JDC 관련 개발 사업으로 시설 대폭 늘었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혜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JDC 관련 대규모사업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2006년 환경영향평가 이후
건축면적과 숙박객실이 두세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15차례의 사업 변경에도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부서 간 협의만으로 진행해
오수 역류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제주도가 전체 부지 면적에서
30% 이상 변경 일 때 재협의 대상이라고 답하자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 환경평가 재협의 대상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며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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