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검찰 수심위, 아사히글라스 기소여부 가린다
입력 2019.01.30 (18:50) 뉴스9(안동)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직원 집단해고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외부 자문기구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대검찰청 수사 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의 기소여부를
묻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사내 하청직원 178명을 집단 해고하면서
시작된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태,

노조가 불법 파견혐의로
회사를 고소했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8달이 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장석우/아사히글라스 노조측 변호인
"불법파견 사건 기소여부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다라는 취지인데요. 2월 13일 14시에 열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법성을 자문하는 기구로,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의견과
검찰 수사결과를 검토해
기소여부를 의결하고
검찰은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지역 노동계는
대구검찰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면서도
수심위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와 비슷한 사례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이번 수심위 결정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성열/민주노총 대구 수석본부장
"검찰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수사심의 위원회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3년 6개월을 끌어온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건의 기소 여부가
검찰 자문기구에 의해 결론나게 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 검찰 수심위, 아사히글라스 기소여부 가린다
    • 입력 2019-01-31 00:40:48
    뉴스9(안동)
[앵커멘트]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직원 집단해고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외부 자문기구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대검찰청 수사 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의 기소여부를
묻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사내 하청직원 178명을 집단 해고하면서
시작된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태,

노조가 불법 파견혐의로
회사를 고소했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8달이 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장석우/아사히글라스 노조측 변호인
"불법파견 사건 기소여부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다라는 취지인데요. 2월 13일 14시에 열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법성을 자문하는 기구로,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의견과
검찰 수사결과를 검토해
기소여부를 의결하고
검찰은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지역 노동계는
대구검찰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면서도
수심위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와 비슷한 사례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이번 수심위 결정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성열/민주노총 대구 수석본부장
"검찰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수사심의 위원회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3년 6개월을 끌어온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건의 기소 여부가
검찰 자문기구에 의해 결론나게 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