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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정 위반 7곳 적발…“의정비 재조정 요구”
입력 2019.02.01 (07:36) 수정 2019.02.01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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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KBS의 보도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달 전, 올해 의정비를 조례로 확정한 원주시의회.

주민 여론조사 결과보다 2백만 원가량 더 높은 금액으로 의정비를 책정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의정비 확정 한달만에 다시 개정해야 할 처집니다.

[엄병일/원주시 기획예산과장 :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가 권고한 대로 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로 촉발된 의정비 인상 규정 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20여 지방의회를 전수 조사했더니 7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6개 지방의회와 충북 음성군의회 였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주민 여론 조사 결과를 무시했고, 2곳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곳은 두가지 모두 위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의회가 속한 자치단체에 의정비를 재조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로 요구했습니다.

의정비 규정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맞게 인상폭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규정 위반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자치단체는 뒤늦게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맞게 의정비를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규정 위반 7곳 적발…“의정비 재조정 요구”
    • 입력 2019-02-01 07:49:57
    • 수정2019-02-01 07:51:20
    뉴스광장
[앵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KBS의 보도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달 전, 올해 의정비를 조례로 확정한 원주시의회.

주민 여론조사 결과보다 2백만 원가량 더 높은 금액으로 의정비를 책정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의정비 확정 한달만에 다시 개정해야 할 처집니다.

[엄병일/원주시 기획예산과장 :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가 권고한 대로 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로 촉발된 의정비 인상 규정 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20여 지방의회를 전수 조사했더니 7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6개 지방의회와 충북 음성군의회 였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주민 여론 조사 결과를 무시했고, 2곳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곳은 두가지 모두 위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의회가 속한 자치단체에 의정비를 재조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로 요구했습니다.

의정비 규정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맞게 인상폭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규정 위반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자치단체는 뒤늦게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맞게 의정비를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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