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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정치공방보다 진실규명을
입력 2019.02.01 (07:43) 수정 2019.02.01 (08:0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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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익 해설위원]

김경수 지사 구속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김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데다 차기 대권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현직 지자체장이라는 점, 여기에 댓글조작이 지난 대선 때 이뤄졌던 점 등으로 해서 이번 재판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김지사의 구속을 예상 못했던 여당은 이번 판결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지사 구속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데 대한 앙갚음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적폐세력을 사법부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사법부 개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에선 정권을 정조준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 해명과 사과, 그리고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극과 극의 해석과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판결은 1심 재판 결과입니다. 항소심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 재판으로 진실을 가려볼 수 있는데도 마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듯 정치권이 제 유리하게만 재판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태도는 재판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란 엄연한 헌법체계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불복은 사법부 존립 이유마저 흔들어 우리사회 사법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불러일으킨 원죄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선 김경수 지사 구속 판결 여파가 자칫 '대선 불복' 이슈로까지 번지며 확대될까 경계하고, 야권에선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공격할 호기로 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적 주장들이 어떻든 재판은 존중돼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를 했고, 유죄든 무죄든 진실을 밝힐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법치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정치공방보다 진실규명을
    • 입력 2019-02-01 07:56:36
    • 수정2019-02-01 0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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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익 해설위원]

김경수 지사 구속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김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데다 차기 대권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현직 지자체장이라는 점, 여기에 댓글조작이 지난 대선 때 이뤄졌던 점 등으로 해서 이번 재판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김지사의 구속을 예상 못했던 여당은 이번 판결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지사 구속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데 대한 앙갚음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적폐세력을 사법부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사법부 개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에선 정권을 정조준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 해명과 사과, 그리고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극과 극의 해석과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판결은 1심 재판 결과입니다. 항소심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 재판으로 진실을 가려볼 수 있는데도 마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듯 정치권이 제 유리하게만 재판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태도는 재판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란 엄연한 헌법체계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불복은 사법부 존립 이유마저 흔들어 우리사회 사법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불러일으킨 원죄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선 김경수 지사 구속 판결 여파가 자칫 '대선 불복' 이슈로까지 번지며 확대될까 경계하고, 야권에선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공격할 호기로 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적 주장들이 어떻든 재판은 존중돼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를 했고, 유죄든 무죄든 진실을 밝힐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법치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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