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용섭 “현대차 노조, 광주일자리 반대? 미래 못 본 단견”

- 시작된 광주형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되도록 최선 다할 것
- 광주형일자리에 한국경제의 미래 달려
- 광주형일자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제적 대비책
- 근로자에겐 임금을 낮추는 대신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혜택 제공
- 기업가에겐 적정 수익 보장, 지자체는 고용 증가하는 노사민정 상생의 일자리
- 현대차 35만대 달성 시까지 단협 유예 규정 유지하되 별칙 명기
- 35만대 생산전이라도 중대한 사정변경 생기면 유효기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 현행법상 35만대 생산조항이 단체교섭에 영향 미칠 수 없어
- 경차 포화 상태? 적정가격과 좋은 품질의 차량이면 수요는 늘어나
- 자동차 산업이 미래산업? 친환경 자율주행차는 미래산업
- 2021년 하반기에 제품 출시... 금년 중 공장 착공
- 현대차 40% 투자, 60%는 투자자 모집해 신설법인 만들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2월 1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용섭 시장(광주광역시)


▷ 김경래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마침내 타결이 됐습니다. 4년 7개월여 만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갈 길이 9만리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당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용섭 광주시장 연결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섭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어제 협약식을 가졌잖아요. 거기 손 잡고 들어가셨다면서요? 광주 노동계랑요.

▶ 이용섭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것도 손을 잡고 가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게?

▶ 이용섭 :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노사민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 김경래 : 제가 4년 7개월 만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이용섭 시장님이 가장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 이용섭 : 우선 국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협약 체결이 무산돼서 정말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한시름 놓았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가 어찌 보면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런 각오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청취자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용섭 : 이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의 일자리 1만 개 만드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성원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해결책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안정된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현재의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그 해법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서 이 모델을 자동차에서 다른 분야로 또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한국 경제 체질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금 일자리들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온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과 광주형 일자리가 실제로 뭐가 다른 건지 이게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막상.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용섭 : 기존에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높은 임금의 안정성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금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에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복지 혜택을 드려서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이 보장된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또 기업가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상생의 일자리인 거죠. 노사민정이 상생하는 일자리.

▷ 김경래 : 지금 적정 수준의 임금이라고 하시면 3,500만 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

▶ 이용섭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의 평균 연봉이 한 9,600만 원, 1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평균 초임 연봉이 주 44시간 기준으로 3,500만 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난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한 번 무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큰 논란이 임금 협상, 단체 협상을 한 5년 유예한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노동계에서 워낙 반발을 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 이용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현대자동차는 신설법인이 조기에 경영이 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사상생협의회의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돼서 35만 대 달성 시까지 유지하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 김경래 : 그게 한 5년 되는 거죠?

▶ 이용섭 : 그런데 7만 대를 생산한다면 한 5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역 노동계는 이 조문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임단협을 상당 기간 제약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당사자가 신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인 제가 직접 협상 단장을 맡아서 현대자동차하고 노동계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 데에 주력했죠. 특히 노동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해서 사회 일자리 특보도 채용을 하고 노동협력단도 신설해서 소통을 강화했는데 해결 방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주장하는 35만 대 규정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계가 걱정하고 있는 입장은 별도 부석서에다가 별도로 명기를 했는데 우선 어떤 내용을 넣었느냐면 35만 대 생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시적인 경영 효과가 창출된다든지 이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길을 터놨고요. 두 번째는 현행 법 체계상 35만 대 조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놨죠. 그래서 협상이 타결된 겁니다.

▷ 김경래 : 일단은 지역 노동계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부분 집행부들의 파업이 있었고요. 계속 강행한다면 총파업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계 쪽에서 계속 반발이 있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용섭 : 저는 고임금을 받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의 일자리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 해법이 광주형 일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상당 부분 오해고 편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분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 자기들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여줄 겁니다. 또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킨다고 하는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고요. 또 고용 위기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고용 위게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침체된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총파업을 한다든지 이거는 국민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 대처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조금 각론으로 간단하게나마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왜냐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를 심한 경우에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 이용섭 : 그러니까요.

▷ 김경래 : 그중에 하나가 임금을 결국은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고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3,500만 원이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임금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서 일단 포화상태인데 그리고 소형 SUV 이게 과연 많이 팔릴 것인가, 좀 의심스럽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이용섭 : 우선 우리나라에서 1996년 이후에 자동차 공장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해외에 가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걸 우리 민주노총 현대차 노조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에 나갔을까? 그것을 고임금 때문에 도저히 투자해봐야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그렇게 고임금을 주고도 계속 경쟁력이 있다면 그대로 가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적정 임금 수준으로 적정화하면 외국에 나가려고 생각했던 기업들을 국내에 잡아두는 효과도 있고 이미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을 국내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경차가 포화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2012년에 보면 경차는 이제 1,000cc 이하급이거든요. 한 20만 대 이상을 우리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7만 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12%에서 비중도 7%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경차를 생산해내면 수요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내 수요도 늘어나고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요. 한국 경제의 미래, 일자리의 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미래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장 라인을 설치하고 이런 게 조금 예전에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어떤 오래된 산업인데 이걸 어떤 한국 경제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 그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자동차 산업도 현재와 같은 내연차로 가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친환경 자율주행차는 미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이제 그런데 친환경차가 지금 현재는 바로 수익성이 나거나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연차로 출발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맞춰서 친환경차로 간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산업에 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게 한국 경제의 미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했지만 이걸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켜가야 하고 또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걸 넓혀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여서 재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 김경래 : 어제 협약식을 맺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공장이 지어지고 라인에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 이용섭 : 제품 생산은 2021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신설법인을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금년 중에 착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자본금의 40%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0%에 대해서 투자자를 우선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걸 먼저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신설법인 만들어지면 그다음은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품질 좋은 신차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 설립에 들어갈 것입니다.

▷ 김경래 : 투자자를 모집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떻습니까? 요새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 이용섭 :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단기적인 어려움도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또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광주 지역사회, 산업계, 공공기관, 은행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 이런 분들이 출자해 참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이잖아요.

▶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노동계랑도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 이용섭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용섭 : 예,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