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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냉전시절 소련과 맺은 INF 탈퇴 가능성 한층 높아져…“발표 임박”
입력 2019.02.01 (11:30) 수정 2019.02.01 (11:32) 국제
냉전 시절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INF 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이 실제 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에 통보한 협정 준수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현지시각 1일),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이 실패했으며 따라서 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협정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정 이행 중단, 즉 협정을 탈퇴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술적으로도 탈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 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정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러시아가 향후 6개월 안에 협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미국의 불이행 선언도 번복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밝힌 탈퇴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러 간 협상에서 두 나라가 아무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이행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더욱 농후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INF 협정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부터 발효시킨 것으로,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첫 산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와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협정의 골잡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9M729이 미사일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년 전부터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협정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맞서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탈퇴의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미국의 불이행을 선언하는 배경에는 INF 협정에 미국과 러시아만 구속된 상황에서 협정 대상이 아닌 중국이 다수의 미사일을 개발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얻고 있다는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INF 탈퇴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美, 냉전시절 소련과 맺은 INF 탈퇴 가능성 한층 높아져…“발표 임박”
    • 입력 2019-02-01 11:30:00
    • 수정2019-02-01 11:32:40
    국제
냉전 시절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INF 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이 실제 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에 통보한 협정 준수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현지시각 1일),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이 실패했으며 따라서 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협정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정 이행 중단, 즉 협정을 탈퇴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술적으로도 탈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 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정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러시아가 향후 6개월 안에 협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미국의 불이행 선언도 번복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밝힌 탈퇴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러 간 협상에서 두 나라가 아무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이행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더욱 농후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INF 협정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부터 발효시킨 것으로,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첫 산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와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협정의 골잡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9M729이 미사일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년 전부터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협정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맞서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탈퇴의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미국의 불이행을 선언하는 배경에는 INF 협정에 미국과 러시아만 구속된 상황에서 협정 대상이 아닌 중국이 다수의 미사일을 개발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얻고 있다는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INF 탈퇴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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