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장급 간부, 출판문화협회 회장 명예훼손으로 고발

입력 2019.02.01 (14:28) 수정 2019.02.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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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 정부에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을 지낸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출협 윤철호 회장을 상대로 고발장과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사무처장은 출협이 지난달 9일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협은 윤철호 회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문체부 담당 과장을 직접 압박한 사람이 당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이던 한민호 처장이라며 책임 있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처장은 출협 성명서가 잘못된 주장으로 현직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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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1 14:28:31
    • 수정2019-02-01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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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 정부에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을 지낸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출협 윤철호 회장을 상대로 고발장과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사무처장은 출협이 지난달 9일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협은 윤철호 회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문체부 담당 과장을 직접 압박한 사람이 당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이던 한민호 처장이라며 책임 있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처장은 출협 성명서가 잘못된 주장으로 현직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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