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집권 세력의 재판 불복, 도 넘고 있어”
입력 2019.02.01 (14:37)
수정 2019.0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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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오늘(1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집권 세력의 재판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집권세력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고 이 정권의 오만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서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집권 세력이 키운 제도 불신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병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하고 차후 항소심에서 법률 논리로 따져볼 일"이라며 민주당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 주범들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하위 판사들에까지 탄핵을 적용하는 것은 소 잡는 칼을 모기 잡는 데 쓰는 격"이라며 "판사 탄핵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동영 대표는 "집권세력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고 이 정권의 오만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서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집권 세력이 키운 제도 불신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병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하고 차후 항소심에서 법률 논리로 따져볼 일"이라며 민주당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 주범들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하위 판사들에까지 탄핵을 적용하는 것은 소 잡는 칼을 모기 잡는 데 쓰는 격"이라며 "판사 탄핵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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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집권 세력의 재판 불복, 도 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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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1 14:37:06
- 수정2019-02-01 14:37:55

민주평화당은 오늘(1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집권 세력의 재판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집권세력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고 이 정권의 오만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서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집권 세력이 키운 제도 불신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병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하고 차후 항소심에서 법률 논리로 따져볼 일"이라며 민주당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 주범들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하위 판사들에까지 탄핵을 적용하는 것은 소 잡는 칼을 모기 잡는 데 쓰는 격"이라며 "판사 탄핵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동영 대표는 "집권세력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고 이 정권의 오만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서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집권 세력이 키운 제도 불신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병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하고 차후 항소심에서 법률 논리로 따져볼 일"이라며 민주당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 주범들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하위 판사들에까지 탄핵을 적용하는 것은 소 잡는 칼을 모기 잡는 데 쓰는 격"이라며 "판사 탄핵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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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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