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김부겸 “’수사권조정 논란’…검·경 상대 비난 자제해야” 일침

경찰과 검찰이 최근 서로를 비난한 사태와 관련해 두 기관을 맡는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두 장관이 작성해 발표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경찰이 다시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이 수사와 더불어 정보기능까지 보유한 점을 들며 독일 나치의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부 조정안은 영미 등 선진 외국의 보편적 제도이며, 중국 공안의 선진적 요소와도 비슷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히려 일부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고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