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쿼터 초과 물량에 25% 관세

유럽연합(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오늘(1일)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과 함께 주요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으로, 2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이며,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적용했기 때문에 105% 쿼터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2021년 6월까지 매년 무관세 쿼터가 약 5%씩 증가합니다.

쿼터는 국가별 배정이 아니라, 전체 물량 내에서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물량을 가져가기는 '글로벌 쿼터' 방식이어서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합니다.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해, 우리나라는 냉연강판, 도금 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