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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강원 첫 주민투표...20억 기금 분배되나?
입력 2019.02.01 (21:48) 수정 2019.02.02 (00:47)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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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마을 발전 기금의 분배 방식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늘(1일) 평창군 미탄면에서
실시됐습니다.

개표 결과는
잠시 뒤인 밤 10시쯤 나올 예정인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상빈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평창군 미탄면의 한 투표소.

마을 발전 기금의
분배 방식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평창군 미탄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립하면서
미탄면 번영회에 지급된
마을발전기금 20억 원의
배분 방식에 대한 주민 투푭니다.

주민들은 기금 20억 원을
13개 리로 나눌지,
가구별로 나눌지를 놓고,
평창군과 갈등을 빚다
6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찬반 주민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김원춘 평창군 미탄면[인터뷰]
"관리하는 단체도 투명 공정하지도 않게 관리 하였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래선 안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자"

지난달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투표 대상자의 1/3이 넘는
42%가 투표해 개표 기준은 충족됐습니다.

하지만, 평창군은
마을발전기금을 마을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최종춘 평창군 환경위생과[인터뷰]
    "각 가구별로 현금으로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관련 법에 정해진 폐촉법에 정해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08년, 미탄면에 배분된
    마을발전기금 20억 가운데
    16억 원은 이미 리별로 분배했고,
    4억 원은 미탄면 번영회에 남아있습니다.

    정상빈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된 주민 투표는
    오늘 밤 10시쯤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 평창에서 강원 첫 주민투표...20억 기금 분배되나?
      • 입력 2019-02-01 21:48:50
      • 수정2019-02-02 00:47:20
      뉴스9(강릉)
    [앵커멘트]
    마을 발전 기금의 분배 방식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늘(1일) 평창군 미탄면에서
    실시됐습니다.

    개표 결과는
    잠시 뒤인 밤 10시쯤 나올 예정인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상빈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평창군 미탄면의 한 투표소.

    마을 발전 기금의
    분배 방식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평창군 미탄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립하면서
    미탄면 번영회에 지급된
    마을발전기금 20억 원의
    배분 방식에 대한 주민 투푭니다.

    주민들은 기금 20억 원을
    13개 리로 나눌지,
    가구별로 나눌지를 놓고,
    평창군과 갈등을 빚다
    6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찬반 주민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김원춘 평창군 미탄면[인터뷰]
    "관리하는 단체도 투명 공정하지도 않게 관리 하였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래선 안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자"

    지난달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투표 대상자의 1/3이 넘는
    42%가 투표해 개표 기준은 충족됐습니다.

    하지만, 평창군은
    마을발전기금을 마을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최종춘 평창군 환경위생과[인터뷰]
    "각 가구별로 현금으로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관련 법에 정해진 폐촉법에 정해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08년, 미탄면에 배분된
    마을발전기금 20억 가운데
    16억 원은 이미 리별로 분배했고,
    4억 원은 미탄면 번영회에 남아있습니다.

    정상빈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된 주민 투표는
    오늘 밤 10시쯤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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