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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할 땐 언제고...세금 '날벼락'
입력 2019.02.01 (21:00)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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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전세버스 불법 지입제의
폐단을 해결하겠다며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했는데요,
오락가락하는 행정 탓에
차주들이 세금 폭탄을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버스 회사의
대표였던 오성민 씨,

지난해 11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회사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불법 지입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허가를 받고 나니
난데없이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취득세 천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득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당초 기획재정부의 지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성민/00전세버스 협동조합 이사
지입이 해소된다 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옮겼는데 옮겨놓으니까 또다시 이중으로 (취득세를) 또 내라 하고 국가에서 한 그 말은 아예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지침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해서 작년 12월에 이것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정부는
운전기사가 차량의 실소유자이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버스를 소유하는
'불법 지입제'의 폐단이 크다며
양성화 방안으로 2015년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주들은 일관성 없는 행정에
피해만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오성민/00전세버스 협동조합 이사
말이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세금을 못 내서) 빈 차가 많이 있어요. 몇 대 있어요.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건데...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지방세를 추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이 예상되며,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행화된 불법을
바로 잡겠다며 장려한 정책이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KBS NEWS, 김홍희입니다.(끝)
  • 장려할 땐 언제고...세금 '날벼락'
    • 입력 2019-02-02 00:10:47
    뉴스9(울산)
[앵커멘트]
정부가
전세버스 불법 지입제의
폐단을 해결하겠다며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했는데요,
오락가락하는 행정 탓에
차주들이 세금 폭탄을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버스 회사의
대표였던 오성민 씨,

지난해 11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회사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불법 지입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허가를 받고 나니
난데없이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취득세 천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득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당초 기획재정부의 지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성민/00전세버스 협동조합 이사
지입이 해소된다 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옮겼는데 옮겨놓으니까 또다시 이중으로 (취득세를) 또 내라 하고 국가에서 한 그 말은 아예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지침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해서 작년 12월에 이것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정부는
운전기사가 차량의 실소유자이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버스를 소유하는
'불법 지입제'의 폐단이 크다며
양성화 방안으로 2015년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주들은 일관성 없는 행정에
피해만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오성민/00전세버스 협동조합 이사
말이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세금을 못 내서) 빈 차가 많이 있어요. 몇 대 있어요.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건데...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지방세를 추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이 예상되며,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행화된 불법을
바로 잡겠다며 장려한 정책이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KBS NEWS, 김홍희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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