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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방위비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유효기간 1년 합의”
입력 2019.02.04 (10:46)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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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소식통은 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한미 양측이 뜻을 모아서 전격적으로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총액과 유효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총액 측면에선 우리 쪽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최근 협상에서 총액 12억 달러를 요구했고, 최소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 미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1조 원을 조금 넘기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 미국 측은 그동안 17% 이상의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 협상이 타결되면 5%가량 증액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1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고집해왔습니다.

우리 측은 3년이나 5년이 적당하다고 주장해왔지만, 1년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한미는 올해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다음 해에 적용될 협정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자막뉴스] 방위비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유효기간 1년 합의”
    • 입력 2019-02-04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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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소식통은 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한미 양측이 뜻을 모아서 전격적으로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총액과 유효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총액 측면에선 우리 쪽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최근 협상에서 총액 12억 달러를 요구했고, 최소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 미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1조 원을 조금 넘기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 미국 측은 그동안 17% 이상의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 협상이 타결되면 5%가량 증액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1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고집해왔습니다.

우리 측은 3년이나 5년이 적당하다고 주장해왔지만, 1년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한미는 올해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다음 해에 적용될 협정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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