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부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의무 제출’ 법안 발의키로

지난해 '미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였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 부처들이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등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정부 부처가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과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는 제출 내역서의 검토 결과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자세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엔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회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