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사법부 스스로 공개해야”
입력 2019.02.04 (14:53) 수정 2019.02.04 (15:0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들을 공개하고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오늘(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진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권위를 훼손한 것은 정치권도 언론도 일반 국민도 아닌 바로 사법농단에 관여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했던 해당 법관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 내의 분위기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는 달리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진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인적청산과 개선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사법부 스스로 공개해야”
    • 입력 2019-02-04 14:53:53
    • 수정2019-02-04 15:04:26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들을 공개하고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오늘(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진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권위를 훼손한 것은 정치권도 언론도 일반 국민도 아닌 바로 사법농단에 관여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했던 해당 법관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 내의 분위기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는 달리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진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인적청산과 개선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