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김진수 해설위원]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협정 유효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줄었지만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도 1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 양측 간 주고받기가 어느 정도 이뤄진 모양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합의는 4월 15일까지였던 협상 시한을 두 달여 앞당긴 조기 타결입니다. 여기에는 이번 달 말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키려고 했던 1조 원의 마지노선은 무너졌지만 최근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나토 국가들이 분담금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2조 원이나 증액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진행돼 왔습니다. 1년 유효기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을 실감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몇 달 뒤 다시 협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합의로 일단 큰 파도는 넘었지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어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무조건 다 내어주지도 않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