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최종안, 빠르면 다음주 발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최종안이 빠르면 다음 주 발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곧 확정해 빠르면 다음 주 말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1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했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노동부가 다음 주 말 발표할 정부 최종안은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노동부는 전문가 개입을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노·사 교섭 방식으로 진행돼 갈등이 잦았고,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은 점도 배경입니다.

초안은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과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여야 대립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 노동계 반발은 거세질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