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둔화 속 세수는 초과…달갑지 않은 ‘세수 풍년’
입력 2019.02.08 (21:03)
수정 2019.02.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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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초과 세수가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4년째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경제부 임세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정부 주머니로 들어왔다는 거죠?
[기자]
네, 올해는 세금 만 원 걷어서, 만 원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예산안을 짰는데, 1년 지나고 보니 걷은 세금이 만 천 원이 돼버린 겁니다.
쓴 돈은 계획한 만 원 그대로였고요.
결국 더 걷힌 천 원은 그대로 정부 주머니에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된 거군요?
[기자]
재정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
지난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고요.
일자리 사정도 안 좋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상 돈을 풀려고 해도, 예상한 세금 규모에 맞춰서 쓸 곳을 정해놨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와도 곧바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앵커]
정부 설명은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지 몰랐다,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걷혔다는 거잖아요?
[기자]
정부도 할 말은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이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도 계획보다 많이 걷혔는데, 현 정부 들어 임금 올리고, 최고세율 올리면서, 그걸 몰랐느냐는 지적도 있고요.
변수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해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5%나 초과한 건, 세수 전망에 실패한 측면은 분명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4년 연속 초과 세수인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예상 규모 적게 잡는 경향도 있을까요?
[기자]
2015년부터는 세금이 더 걷혔는데, 그 전 2013년, 14년에는 10조 원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계획보다 적게 걷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걷히는 게 낫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면이 없진 않을 겁니다.
당장 쓸 돈이 부족하면 추가 예산 짜서 투입해야 하고,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몸을 사리는 겁니다.
계산이 틀려도 너무 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니까, 정부는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 돈 어떻게 쓰느냐일 텐데, 어디로 가죠?
[기자]
세금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정부 곳간에 쟁여 놓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쓸지는 법에서 정해놨는데, 40%는 우선 지방 교부금, 그러니깐 지방 재정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4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결국 민간으로 돈이 가는 셈인데, 돈이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 추계를 잘해서 제때 썼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올해 세입 예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올해 세금은 3백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세고 부동산 거래도 줄고 있어서 지난해 같은 대규모 초과 세수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초과 세수가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4년째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경제부 임세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정부 주머니로 들어왔다는 거죠?
[기자]
네, 올해는 세금 만 원 걷어서, 만 원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예산안을 짰는데, 1년 지나고 보니 걷은 세금이 만 천 원이 돼버린 겁니다.
쓴 돈은 계획한 만 원 그대로였고요.
결국 더 걷힌 천 원은 그대로 정부 주머니에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된 거군요?
[기자]
재정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
지난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고요.
일자리 사정도 안 좋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상 돈을 풀려고 해도, 예상한 세금 규모에 맞춰서 쓸 곳을 정해놨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와도 곧바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앵커]
정부 설명은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지 몰랐다,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걷혔다는 거잖아요?
[기자]
정부도 할 말은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이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도 계획보다 많이 걷혔는데, 현 정부 들어 임금 올리고, 최고세율 올리면서, 그걸 몰랐느냐는 지적도 있고요.
변수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해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5%나 초과한 건, 세수 전망에 실패한 측면은 분명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4년 연속 초과 세수인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예상 규모 적게 잡는 경향도 있을까요?
[기자]
2015년부터는 세금이 더 걷혔는데, 그 전 2013년, 14년에는 10조 원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계획보다 적게 걷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걷히는 게 낫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면이 없진 않을 겁니다.
당장 쓸 돈이 부족하면 추가 예산 짜서 투입해야 하고,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몸을 사리는 겁니다.
계산이 틀려도 너무 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니까, 정부는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 돈 어떻게 쓰느냐일 텐데, 어디로 가죠?
[기자]
세금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정부 곳간에 쟁여 놓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쓸지는 법에서 정해놨는데, 40%는 우선 지방 교부금, 그러니깐 지방 재정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4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결국 민간으로 돈이 가는 셈인데, 돈이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 추계를 잘해서 제때 썼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올해 세입 예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올해 세금은 3백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세고 부동산 거래도 줄고 있어서 지난해 같은 대규모 초과 세수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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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초과 세수가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4년째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경제부 임세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정부 주머니로 들어왔다는 거죠?
[기자]
네, 올해는 세금 만 원 걷어서, 만 원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예산안을 짰는데, 1년 지나고 보니 걷은 세금이 만 천 원이 돼버린 겁니다.
쓴 돈은 계획한 만 원 그대로였고요.
결국 더 걷힌 천 원은 그대로 정부 주머니에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된 거군요?
[기자]
재정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
지난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고요.
일자리 사정도 안 좋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상 돈을 풀려고 해도, 예상한 세금 규모에 맞춰서 쓸 곳을 정해놨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와도 곧바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앵커]
정부 설명은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지 몰랐다,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걷혔다는 거잖아요?
[기자]
정부도 할 말은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이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도 계획보다 많이 걷혔는데, 현 정부 들어 임금 올리고, 최고세율 올리면서, 그걸 몰랐느냐는 지적도 있고요.
변수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해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5%나 초과한 건, 세수 전망에 실패한 측면은 분명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4년 연속 초과 세수인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예상 규모 적게 잡는 경향도 있을까요?
[기자]
2015년부터는 세금이 더 걷혔는데, 그 전 2013년, 14년에는 10조 원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계획보다 적게 걷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걷히는 게 낫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면이 없진 않을 겁니다.
당장 쓸 돈이 부족하면 추가 예산 짜서 투입해야 하고,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몸을 사리는 겁니다.
계산이 틀려도 너무 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니까, 정부는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 돈 어떻게 쓰느냐일 텐데, 어디로 가죠?
[기자]
세금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정부 곳간에 쟁여 놓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쓸지는 법에서 정해놨는데, 40%는 우선 지방 교부금, 그러니깐 지방 재정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4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결국 민간으로 돈이 가는 셈인데, 돈이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 추계를 잘해서 제때 썼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올해 세입 예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올해 세금은 3백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세고 부동산 거래도 줄고 있어서 지난해 같은 대규모 초과 세수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초과 세수가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4년째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경제부 임세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정부 주머니로 들어왔다는 거죠?
[기자]
네, 올해는 세금 만 원 걷어서, 만 원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예산안을 짰는데, 1년 지나고 보니 걷은 세금이 만 천 원이 돼버린 겁니다.
쓴 돈은 계획한 만 원 그대로였고요.
결국 더 걷힌 천 원은 그대로 정부 주머니에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된 거군요?
[기자]
재정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
지난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고요.
일자리 사정도 안 좋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상 돈을 풀려고 해도, 예상한 세금 규모에 맞춰서 쓸 곳을 정해놨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와도 곧바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앵커]
정부 설명은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지 몰랐다,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걷혔다는 거잖아요?
[기자]
정부도 할 말은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이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도 계획보다 많이 걷혔는데, 현 정부 들어 임금 올리고, 최고세율 올리면서, 그걸 몰랐느냐는 지적도 있고요.
변수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해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5%나 초과한 건, 세수 전망에 실패한 측면은 분명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4년 연속 초과 세수인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예상 규모 적게 잡는 경향도 있을까요?
[기자]
2015년부터는 세금이 더 걷혔는데, 그 전 2013년, 14년에는 10조 원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계획보다 적게 걷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걷히는 게 낫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면이 없진 않을 겁니다.
당장 쓸 돈이 부족하면 추가 예산 짜서 투입해야 하고,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몸을 사리는 겁니다.
계산이 틀려도 너무 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니까, 정부는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 돈 어떻게 쓰느냐일 텐데, 어디로 가죠?
[기자]
세금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정부 곳간에 쟁여 놓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쓸지는 법에서 정해놨는데, 40%는 우선 지방 교부금, 그러니깐 지방 재정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4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결국 민간으로 돈이 가는 셈인데, 돈이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 추계를 잘해서 제때 썼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올해 세입 예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올해 세금은 3백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세고 부동산 거래도 줄고 있어서 지난해 같은 대규모 초과 세수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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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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