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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제 법정으로…검찰, 오늘 ‘구속 기소’
입력 2019.02.11 (01:01) 사회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일 하루를 앞둔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소장을 정리해왔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앞서 구속 영장에 담겼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서의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 40여 개의 혐의가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돼 이미 재판을 받고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반 년 넘게 계속되어 온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됩니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마무리 하며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제 법정으로…검찰, 오늘 ‘구속 기소’
    • 입력 2019-02-11 01:01:43
    사회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일 하루를 앞둔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소장을 정리해왔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앞서 구속 영장에 담겼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서의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 40여 개의 혐의가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돼 이미 재판을 받고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반 년 넘게 계속되어 온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됩니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마무리 하며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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