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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분담금 1조 389억 원…‘매년 협상’ 갈등 우려
입력 2019.02.11 (06:26) 수정 2019.02.11 (06:4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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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가까이 끌어 온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당초 미국 측 요구보단 적은 액수지만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1년마다 협상을 다시 하게 돼 매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측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1조 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8.2% 오른 수치입니다.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지만, 당초 미국 측 마지노선보다는 9백억 원 낮게 책정됐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측에 분담시키려던 미국 측 계획도 철회됐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총액에 있어 차이를 좁힌 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우리 측이 제시한 3~5년이 아니라 미측 요구대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연장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지만 이 경우에도 총액을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에 부담되지 않도록 이같이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모시 베츠/美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 "한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은 그것의 일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새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

우리는 유효기간을 다시 다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할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2020년 가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은 또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마련 중인데, 그 원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주한 미군 분담금 1조 389억 원…‘매년 협상’ 갈등 우려
    • 입력 2019-02-11 06:29:08
    • 수정2019-02-11 06:46:18
    뉴스광장 1부
[앵커]

1년 가까이 끌어 온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당초 미국 측 요구보단 적은 액수지만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1년마다 협상을 다시 하게 돼 매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측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1조 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8.2% 오른 수치입니다.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지만, 당초 미국 측 마지노선보다는 9백억 원 낮게 책정됐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측에 분담시키려던 미국 측 계획도 철회됐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총액에 있어 차이를 좁힌 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우리 측이 제시한 3~5년이 아니라 미측 요구대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연장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지만 이 경우에도 총액을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에 부담되지 않도록 이같이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모시 베츠/美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 "한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은 그것의 일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새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

우리는 유효기간을 다시 다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할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2020년 가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은 또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마련 중인데, 그 원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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