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1년 근무 일수는? 61일뿐(rep)

입력 2018.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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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kbs안동방송국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해보는 '일하는 의회'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해 경북도의회의
회기 일수의 절반 이상은
아무런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회기만 잡아놓고
정작 일은 하지 않는 관행이
고비용 저효율 지방의회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
경북도의회 청사/

하지만 화려한 외부와 달리
내부는 썰렁하기 그지 없습니다.

도의회의
공식 일정이 별로 없다보니
의원들도 의회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생기를 잃은 겁니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공식적인 업무가 진행된 날은 모두 125일.

하지만 KBS가
125일을 분석한 결과,
4분의 1에 해당하는 32일 간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또 나머지 32일은
토, 일요일이었습니다.

일한 날은 고작 61일 뿐,
공식 회기의 절반 이상은
아무런 일정이 없는 빈 칸인 겁니다.

이처럼 회기의 절반을
비워두는 상황은
올해 첫번째 임시회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중권 /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인터뷰]
"일정상으로 눈에 보이는 일정이 없다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관련 법은
도의원들이 정치인임을 감안해
연간 240일 이상의
개별 활동 일수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식 회기의 절반을
그저 흘려보내는 현재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준 /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녹취]
"단순하게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 강화하고 자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선거로
새로운 지방의회가 꾸려지는 해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 지역민에게 힘이 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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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1년 근무 일수는? 61일뿐(rep)
    • 입력 2019-02-11 08:53:54
    안동
[앵커멘트] kbs안동방송국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해보는 '일하는 의회'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해 경북도의회의 회기 일수의 절반 이상은 아무런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회기만 잡아놓고 정작 일은 하지 않는 관행이 고비용 저효율 지방의회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 경북도의회 청사/ 하지만 화려한 외부와 달리 내부는 썰렁하기 그지 없습니다. 도의회의 공식 일정이 별로 없다보니 의원들도 의회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생기를 잃은 겁니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공식적인 업무가 진행된 날은 모두 125일. 하지만 KBS가 125일을 분석한 결과, 4분의 1에 해당하는 32일 간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또 나머지 32일은 토, 일요일이었습니다. 일한 날은 고작 61일 뿐, 공식 회기의 절반 이상은 아무런 일정이 없는 빈 칸인 겁니다. 이처럼 회기의 절반을 비워두는 상황은 올해 첫번째 임시회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중권 /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인터뷰] "일정상으로 눈에 보이는 일정이 없다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관련 법은 도의원들이 정치인임을 감안해 연간 240일 이상의 개별 활동 일수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식 회기의 절반을 그저 흘려보내는 현재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준 /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녹취] "단순하게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 강화하고 자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선거로 새로운 지방의회가 꾸려지는 해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 지역민에게 힘이 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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