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양승태 오늘 구속 기소…사실상 ‘사법 농단’ 수사 마무리
입력 2019.02.11 (09:29) 수정 2019.02.11 (09:44) 930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달 23일 :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는 불명예도 피하지 못하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뤄진 마지막 소환 조사를 끝으로 기소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농단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 개에 달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서의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도 담긴 내용인데, 검찰은 이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사법농단의 몸통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오늘 이들 네 명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고 나면 반년 넘게 계속되어 온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하는 동시에 조만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범위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양승태 오늘 구속 기소…사실상 ‘사법 농단’ 수사 마무리
    • 입력 2019-02-11 09:31:42
    • 수정2019-02-11 09:44:24
    930뉴스
[앵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달 23일 :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는 불명예도 피하지 못하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뤄진 마지막 소환 조사를 끝으로 기소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농단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 개에 달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서의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도 담긴 내용인데, 검찰은 이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사법농단의 몸통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오늘 이들 네 명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고 나면 반년 넘게 계속되어 온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하는 동시에 조만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범위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