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차 충전소 등 규제 완화 결정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가 처음으로 일부 사업을 두고 규제 특례를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건물에서 산업부 장관과 관련 부처 차관, 전문가, 신청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규제 완화를 두고 심의합니다.

오늘 열리는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등 안건 4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할지 논의합니다.

최종 회의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전문가 심의기구가 출범합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신청한 사업의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을 구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