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문건, 사실관계 오류 많아”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 배포한 문건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청장은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일부에게 문건을 배포하면서 정보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모든 경찰이 치안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보경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제어하면 될 일인데, 검찰은 정보경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OECD 회원국 중 20여개 나라가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 전체가 자치경찰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며,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을 국회가 합리적으로 입법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건을 배포했고 경찰이 다시 이를 강하게 반박하자,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두 기관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