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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혐의 47개에 공소장 296쪽
입력 2019.02.11 (14:01) 수정 2019.02.11 (16:00) 사회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작성과 국고손실 등입니다. 사안 별 범죄 혐의는 47개에 이릅니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재판에 개입한 부분입니다.

또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296쪽 분량으로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260쪽보다 많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242쪽보다 50여쪽이 더 많은 분량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이나 법관 사찰을 지시한 이메일 등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판사들이 지시를 받으면 '어떤 분이 지시하신 내용에 관한 답'이라면서 답을 하는 식으로 남은 내부 이메일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서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대부분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8개월 가까이 이어온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 중에 재판에 넘길 범위를 이번달 안에 정하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대법원에 '재판 청탁'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도 조만간 세울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으로선 최선을 다했다"면서 "재판에서 법과 상식에 맞는 최종적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혐의 47개에 공소장 296쪽
    • 입력 2019-02-11 14:01:10
    • 수정2019-02-11 16:00:37
    사회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작성과 국고손실 등입니다. 사안 별 범죄 혐의는 47개에 이릅니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재판에 개입한 부분입니다.

또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296쪽 분량으로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260쪽보다 많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242쪽보다 50여쪽이 더 많은 분량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이나 법관 사찰을 지시한 이메일 등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판사들이 지시를 받으면 '어떤 분이 지시하신 내용에 관한 답'이라면서 답을 하는 식으로 남은 내부 이메일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서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대부분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8개월 가까이 이어온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 중에 재판에 넘길 범위를 이번달 안에 정하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대법원에 '재판 청탁'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도 조만간 세울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으로선 최선을 다했다"면서 "재판에서 법과 상식에 맞는 최종적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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