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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해야”
입력 2019.02.11 (16:58) 수정 2019.02.11 (17:00) 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국회 파견 법관을 매개로 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힘을 모아 하루빨리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사법행정 개혁에도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특히 "이번 사법 농단 사태는 우리 헌정질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여전히 주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 형사 재판과 각종 피해 복구에 있어서 공정한 처리가 되겠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국회의는 향후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을 온라인·오프라인에 알리고, 탄핵을 위한 서명 활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시민사회단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해야”
    • 입력 2019-02-11 16:58:35
    • 수정2019-02-11 17:00:15
    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국회 파견 법관을 매개로 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힘을 모아 하루빨리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사법행정 개혁에도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특히 "이번 사법 농단 사태는 우리 헌정질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여전히 주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 형사 재판과 각종 피해 복구에 있어서 공정한 처리가 되겠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국회의는 향후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을 온라인·오프라인에 알리고, 탄핵을 위한 서명 활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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