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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파업 끝났지만…‘소송·가압류’ 고통은 진행형
입력 2019.02.11 (21:26) 수정 2019.02.11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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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마지막 날.

10년 만에 쌍용차 노동자 71명이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지난달 복직자 중 3명의 월급이 반 토막 났습니다.

가압류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파업 때 정부가 건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가압류를 풀었지만, 파업 손해배상 소송의 후폭풍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극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소송, 얼마나 더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보니 2002년 345억 원에서 2017년 1,800억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파업 뒤 겪는 소송과 가압류의 현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체인력 중단하라! 대체인력 중단하라! 투쟁!"]

한 달 뒤, 사측은 노조 측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경진/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으로는요."]

반도체 업체 KEC 노조도 2010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강도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업 직후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노조원 58명의 월급이 2년 넘게 압류되고 있습니다.

[이미옥/KEC 노동자 : "집에 있을 때 화장실 가게 되면 저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욕을 해요. 막 고함도 지르고 욕도 하고."]

지난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나흘 파업을 벌인 박찬진 씨, 역시 돌아온 건 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패소하면 곧바로 가압류 대상입니다.

[박찬진/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 "4살, 9살 아이를 둔 엄마고요. 이런 숫자를 봤을 때 그리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봤을 때는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 230여 명을 조사한 결과, 29%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영/고려대 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 :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이 어디서도 이런 괴로움을 털어놓거나 해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소송과 가압류의 고통이 더 큰 건 가족 전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옥/KEC 노동자 : "손배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미칠 것 같고…"]

[박찬진/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 "고소장이 날아올 거라고 해서 몇 날 며칠을 우편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볼까 봐..."]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앵커의 눈] 파업 끝났지만…‘소송·가압류’ 고통은 진행형
    • 입력 2019-02-11 21:29:34
    • 수정2019-02-11 22:02:26
    뉴스 9
[앵커]

지난해 마지막 날.

10년 만에 쌍용차 노동자 71명이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지난달 복직자 중 3명의 월급이 반 토막 났습니다.

가압류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파업 때 정부가 건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가압류를 풀었지만, 파업 손해배상 소송의 후폭풍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극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소송, 얼마나 더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보니 2002년 345억 원에서 2017년 1,800억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파업 뒤 겪는 소송과 가압류의 현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체인력 중단하라! 대체인력 중단하라! 투쟁!"]

한 달 뒤, 사측은 노조 측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경진/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으로는요."]

반도체 업체 KEC 노조도 2010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강도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업 직후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노조원 58명의 월급이 2년 넘게 압류되고 있습니다.

[이미옥/KEC 노동자 : "집에 있을 때 화장실 가게 되면 저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욕을 해요. 막 고함도 지르고 욕도 하고."]

지난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나흘 파업을 벌인 박찬진 씨, 역시 돌아온 건 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패소하면 곧바로 가압류 대상입니다.

[박찬진/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 "4살, 9살 아이를 둔 엄마고요. 이런 숫자를 봤을 때 그리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봤을 때는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 230여 명을 조사한 결과, 29%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영/고려대 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 :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이 어디서도 이런 괴로움을 털어놓거나 해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소송과 가압류의 고통이 더 큰 건 가족 전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옥/KEC 노동자 : "손배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미칠 것 같고…"]

[박찬진/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 "고소장이 날아올 거라고 해서 몇 날 며칠을 우편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볼까 봐..."]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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