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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형화되는데…국비 지원 '찔끔'
입력 2019.02.11 (21:48) 수정 2019.02.12 (00:45)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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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원 동해안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예산의 80% 이상을
강원도와 시군이 떠안고 있는 등
자치단체 부담만 커지는 형국이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겨울인 지난해 12월 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13시간여 만에 산림 10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실크} 지난 한 해 동안
삼척시가 쓴 산불 예산은 약 51억 원.

이 가운데, 국비는 6억 4천만 원으로
12.5% 수준입니다.

나머지 87.5%는 시비와 도비 등
일명 지방비였습니다.

홍철수 삼척시 산림과장[인터뷰]
"열악한 지자체 예산을 고려한다며, 산불 방지는 국가 재난방지 차원에서 국비 추가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른 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강원도 전체 산불 예산 324억 원 중
국비는 약 65억 원, 20%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런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자치단체 부담도
점점 커지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봄·가을에 집중됐던 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해,
예산 투입이 늘게 됐습니다.

강원도 산림 중 국유림 비율이
50%를 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양수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산불 예산의) 70%에서 8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비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거나 전체 국고 보조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 당국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국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지자체 공동 대응도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끝)
  • 산불 대형화되는데…국비 지원 '찔끔'
    • 입력 2019-02-11 21:48:24
    • 수정2019-02-12 00:45:35
    뉴스9(강릉)
[앵커멘트]

강원 동해안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예산의 80% 이상을
강원도와 시군이 떠안고 있는 등
자치단체 부담만 커지는 형국이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겨울인 지난해 12월 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13시간여 만에 산림 10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실크} 지난 한 해 동안
삼척시가 쓴 산불 예산은 약 51억 원.

이 가운데, 국비는 6억 4천만 원으로
12.5% 수준입니다.

나머지 87.5%는 시비와 도비 등
일명 지방비였습니다.

홍철수 삼척시 산림과장[인터뷰]
"열악한 지자체 예산을 고려한다며, 산불 방지는 국가 재난방지 차원에서 국비 추가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른 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강원도 전체 산불 예산 324억 원 중
국비는 약 65억 원, 20%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런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자치단체 부담도
점점 커지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봄·가을에 집중됐던 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해,
예산 투입이 늘게 됐습니다.

강원도 산림 중 국유림 비율이
50%를 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양수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산불 예산의) 70%에서 8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비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거나 전체 국고 보조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 당국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국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지자체 공동 대응도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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