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위원 '기준 미달' 2명 임명 거부

입력 2019.02.11 (21:54) 수정 2019.02.11 (23: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KBS가 제기한
자유한국당 추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의
법적 자격 미달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인사들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조사위원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조사위 출범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기잡니다.




[리포트]
넉 달을 미루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은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모두 과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과거 전력 뿐아니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펙트1]지난달 24일(KBS광주 뉴스9)
"최소한의 '경력'도 부족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기자는
개인적인 저술활동의 범위와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고,
권태오 전 중장 역시
비상임 연구원 경력 등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이동욱, 권태오 두 사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녹취]김의겸/청와대 대변인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추천 인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면서
다시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이 때문에 조사위 출범 자체가
또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호/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일단 부적격 판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위원 추천이 또다시 지연되는 바람에 진상 조사 작업이 또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늑장 추천에다
부적격 인사 추천까지 더해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성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위원 '기준 미달' 2명 임명 거부
    • 입력 2019-02-11 21:54:57
    • 수정2019-02-11 23:33:32
    뉴스9(광주)
[앵커멘트] KBS가 제기한 자유한국당 추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의 법적 자격 미달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인사들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조사위원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조사위 출범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기잡니다. [리포트] 넉 달을 미루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은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모두 과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과거 전력 뿐아니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펙트1]지난달 24일(KBS광주 뉴스9) "최소한의 '경력'도 부족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기자는 개인적인 저술활동의 범위와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고, 권태오 전 중장 역시 비상임 연구원 경력 등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이동욱, 권태오 두 사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녹취]김의겸/청와대 대변인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추천 인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면서 다시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이 때문에 조사위 출범 자체가 또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호/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일단 부적격 판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위원 추천이 또다시 지연되는 바람에 진상 조사 작업이 또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늑장 추천에다 부적격 인사 추천까지 더해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성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