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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매입 논란 결국 법적 공방
입력 2019.02.11 (21:58) 수정 2019.02.11 (23:09)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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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매입 관계자 3명을 고발하면서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문예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건물 매입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는
법적 문제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공론화 부족과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 내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매입을 주도했지만 이미 퇴임한
박경훈 전 이사장에 대한 책임 역시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문예재단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20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꾸릴 계획만 세웠을 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녹취]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타당성 위원회에 검토해서 논의해봐야"

오히려 감사 발표 이후에도
재밋섬 측은
2차 중도금 60억 원 지급을
독촉하고 있을 정돕니다.

이런 미진한 대응에 반발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부동산 매입 관계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박경훈 전 이사장과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부동산 건물 대표 이 모 씨.

이씨에겐 매매 계약 당시
건물 부채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녹취]
김경은/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도민 혈세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과 재발방지, 공직사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내용까지 찾아내
책임자 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
재밋섬 진실은 결국
수사기관의 공으로 넘어갔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 '재밋섬' 매입 논란 결국 법적 공방
    • 입력 2019-02-11 21:58:44
    • 수정2019-02-11 23:09:58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매입 관계자 3명을 고발하면서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문예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건물 매입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는
법적 문제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공론화 부족과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 내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매입을 주도했지만 이미 퇴임한
박경훈 전 이사장에 대한 책임 역시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문예재단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20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꾸릴 계획만 세웠을 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녹취]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타당성 위원회에 검토해서 논의해봐야"

오히려 감사 발표 이후에도
재밋섬 측은
2차 중도금 60억 원 지급을
독촉하고 있을 정돕니다.

이런 미진한 대응에 반발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부동산 매입 관계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박경훈 전 이사장과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부동산 건물 대표 이 모 씨.

이씨에겐 매매 계약 당시
건물 부채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녹취]
김경은/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도민 혈세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과 재발방지, 공직사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내용까지 찾아내
책임자 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
재밋섬 진실은 결국
수사기관의 공으로 넘어갔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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