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63살 이 모 씨와
건설업자 4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제주시내에서 건물을 짓고
제주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건물에 방화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제주시의 사용승인 심사가 불충분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63살 이 모 씨와
건설업자 4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제주시내에서 건물을 짓고
제주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건물에 방화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제주시의 사용승인 심사가 불충분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서류 제출 건축사·건설업자 무죄
-
- 입력 2019-02-11 22:02:46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63살 이 모 씨와
건설업자 4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제주시내에서 건물을 짓고
제주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건물에 방화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제주시의 사용승인 심사가 불충분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채승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제주-주요뉴스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