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헌재 재판까지...
입력 2019.02.11 (23:24)
수정 2019.02.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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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묻는 '회 처리장'입니다.
40년 전 바다를 메워 조성한 뒤
행정상 고성군 지역인데,
일부 부지에 대해 사천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점종/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그동안 어업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상
바다 일부가 사천시 관할이었기 때문에,
매립 이후 생긴 땅 일부에도
시의 관할권이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고성군이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과 지원금도
사천시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현재 해당 구역 접근성을 볼 때,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고성군 관할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혜정/고성군 법무개혁담당
"아무런 문제 없이 행정권을 행사를 해왔었는데,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육지에서부터 매립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관할이라는 입장이죠."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4년,
지난달 24일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과
매립 후 효율적 이용이라는 기준을 놓고,
두 지자체 간 법적 분쟁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묻는 '회 처리장'입니다.
40년 전 바다를 메워 조성한 뒤
행정상 고성군 지역인데,
일부 부지에 대해 사천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점종/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그동안 어업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상
바다 일부가 사천시 관할이었기 때문에,
매립 이후 생긴 땅 일부에도
시의 관할권이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고성군이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과 지원금도
사천시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현재 해당 구역 접근성을 볼 때,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고성군 관할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혜정/고성군 법무개혁담당
"아무런 문제 없이 행정권을 행사를 해왔었는데,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육지에서부터 매립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관할이라는 입장이죠."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4년,
지난달 24일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과
매립 후 효율적 이용이라는 기준을 놓고,
두 지자체 간 법적 분쟁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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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헌재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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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1 23:24:38
- 수정2019-02-12 08:57:04
[앵커멘트]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묻는 '회 처리장'입니다.
40년 전 바다를 메워 조성한 뒤
행정상 고성군 지역인데,
일부 부지에 대해 사천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점종/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그동안 어업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상
바다 일부가 사천시 관할이었기 때문에,
매립 이후 생긴 땅 일부에도
시의 관할권이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고성군이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과 지원금도
사천시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현재 해당 구역 접근성을 볼 때,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고성군 관할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혜정/고성군 법무개혁담당
"아무런 문제 없이 행정권을 행사를 해왔었는데,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육지에서부터 매립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관할이라는 입장이죠."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4년,
지난달 24일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과
매립 후 효율적 이용이라는 기준을 놓고,
두 지자체 간 법적 분쟁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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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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